지난달 24일,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광명·시흥 지구.
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데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발표 때마다 '유력 후보지'로 거론돼 온 곳입니다.
그런데 LH 직원 10여 명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100억 원어치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들였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토지 2만 3천여㎡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
[김태근 / 변호사 (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) :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.]
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,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[김남근 /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: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긴 어렵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여기가 개발돼서 나중에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, 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]
의혹이 제기되자 LH는 즉각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국토교통부 역시 LH를 상대로 광명·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[국토부 관계자 : 업무 관련성과 위법성에 대한 건데 업무 관련자면 위법성이 좀 쉽게 드러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할 수 있겠죠.]
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인 만큼 국토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
또 시민단체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 처벌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
취재기자ㅣ신윤정
촬영기자ㅣ이승주
영상편집ㅣ최연호
자막뉴스ㅣ서미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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